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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성공사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 622

1.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려?! 


지난 포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트에서처럼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재산이 없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이 있는지 혹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 재산 유무부터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반적인 재산 유무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가해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는 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포스트 사례에 이어 아래 사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 사례 ②


이전 포스트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가해자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법적조치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분만 회복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해자들 중 가해자 B씨 수상한 행적을 파악하고 가해자 B씨의 재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B씨의 부인인 을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본 변호사는 가해자 B씨와 부인 을씨의 사해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하여 수익자 을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함께 소제기 하였습니다



3. 가해자 B씨와 수익자 을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본 변호사는 소제기와 동시에 혹여나 수익자 을씨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 보전조치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발빠른 조치와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위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수익자 을씨 소유였던 부동산을 다시 가해자 B씨의 소유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해자 B씨의 소유로 돌려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가해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 피해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는 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렸다면 피해를 구제받기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 초기부터 법적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빼돌린 재산을 찾아 재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일부나마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찾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죄 피해에 대하여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최대한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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