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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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회생자문


기업/일반회생 자문

재정적 어려움으로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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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 요건

신청대상 :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

  4. 움 겪는 기업

  5.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6.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어려운 기업

  7. 사업경제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기업(법인)회생은,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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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효과

  1. 대표이사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처분결정(신청후7일정도소요)를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채권추심행위 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등의 납부도 유예 됩니다.

  3.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자(근저당권자등)의 권리 행사 제한됩니다.

  4. 어음,수표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 경감됩니다.

  5.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탕감 및 유예가능합니다.


일반회생 자문 업무영역

무담보(신용)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제조업, 도매, 소매 서비스업, 유통업)자영업자,급여소득자(직장인)등이 신청 가능하며 통상 사업자회생(일반회생)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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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회생 요건

  1.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직장인)

  2.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 리스채무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4.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5.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6. 부동산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과도한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장 등의 경매가 예상되는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

  7. 무리한 은행이자 등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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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회생 효과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국세,지방세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을 유지한 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절차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의 금지.중지.취소.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계속중인 소송절차의 중단 등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4. 체불임금해소,회생개시 후 매출채권 가압류해지,기업재산보호,경매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