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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마약사건에 있어 매수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죄를 받은 사례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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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범죄(향정)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로 인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위 매수자의 진술과 송금내역, 통화녹취 내역 등에 비추어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매수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던 사람이었고, 피고인에게 송금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통화녹취내역의 경우, 필로폰 매매가 상당부분 의심되는 정황(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들)이 있었으나,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매수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있어, 매수자가 피고인에 대해 개인적인 악감정이 많은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수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내지 과장된 진술(수사기관에서는 10그램 정도 였다가 증인신문에서는 1킬로도 넘을 것이라는 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본건 혐의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특정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증거부족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하였고, 검찰에서 상고까지 하였으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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