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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식품위생법위반(허위,과대광고)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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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사는 글로벌 식품회사이고, 국내 자회사를 가진 회사인바, 그 임직원들이 약 3년 동안 세미나를 가장한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위 식품이 당뇨병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내부지침 등으로 엄격하게 그 광고나 설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다단계판매원들은 회사의 대리인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백히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 위반을 당한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마치 회사차원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수년간 지속해 온 것처럼 고발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K회사와 다단계 판매원들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상하지위 내지 관리, 감독 구조가 아님)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소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과 같은 사례가 의외로 빈번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이 보다 철저해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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