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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사례 - 배당금 양도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 990

1. 전세권 설정행위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무자 회사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사단법인은 회사의 자력이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부도 1년여 전 갑자기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합니다.  또한 부도에 임박해서 여러 회사들이 갑자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던 중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각종 회사로 되어 있는데다가 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도 직전으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자가 부도 시점으로부터 1년여 전이고, 전세권자 또한 비영리 법인이었기에 처음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전 꼼꼼한 사실관계 검토 


모든 일이 그러한 것처럼 소송과 같은 법률분쟁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무자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전세권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양 법인 모두에 A라는 사람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로 판단한 다음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전세권자 법인인 비법인사단의 관련 분사무소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전세권자 법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등기된 날 이전부터 엄연히 법인격이 별개인 분사무소 법인의 주소지가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여, 사해행위로 확신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 경매절차에서 매각이후 배당표까지 확정!!


이 사건 소송은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취소하고,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납부되면 위 등기들은 모두 말소되므로 청구취지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상 경매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소송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전세권자 및 근저당권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조취를 취한 다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대신 배당받은 배당금을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청구취지 내용과 동일한 주문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4. 맺음말


이 사건에서 전세권 등기의 원인일자는 의뢰인의 채권발생일보다 1년이나 전이었기에 피보전채권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법인등기부등본들을 모두 열람하고 꼼꼼히 조사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 법인들 사이에 공통된 임원이 있고, 관련 법인의 주사무소 주소지가 전세권설정계약체결일 전부터 사해행위 대상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덕분에 사해행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적시에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입증의 방법도 경험에 기반한 창의성이 무척이나 필요한 난이도 높은 소송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최대한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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