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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마약사건에 있어 경찰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무죄판결 사례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 812

본건은 제가 2심에서 의뢰인의 처를 통해 사건을 의뢰받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검찰의 상고)에 있는 마약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은 동종전과가 있는 누범이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혐의를 자백했고,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소지품에서도 필로폰 약 3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적 체포라는 것인지 1심 변호인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장마저도 이를 간과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텔 CCTV가 있었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이 모두 영상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녹화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친구인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을 함께 체포하였는데, 그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 불심검문을 하였고, 그 이후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변호인은 긴급체포의 선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간과했고, 1심 재판장 역시 원심 변호인의 변론에 경도되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2심에서는 위 영상을 직접 법정에서 확인하여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이루어진 사정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실무에 있어 아직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불심검문'의 법리와 긴급체포의 한계에 대해 잘 모르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포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판사들이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관계로만 본다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이 명백하지만, 절차적인 위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들이 불법증거가 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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