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트 소식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검찰수사에서 특경법위반(횡령)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 웹파트너매니저
  • 21.07.15
  • 763

피고인은 2012.경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이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회사는 청산과정에 있던 상태인데, 금융감독원의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분식회계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거래 회사에 대해 허위 장비 구입 명목으로 92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 피고인이 위 거래회사로부터 거래에 대한 대가(소위,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주도했던 것이 아닌 점, 거래 전부가 허위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특히, 위 거래회사도 이미 파산이 되어 수사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최대한 검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협조를 하였고, 그러한 정황이 반영되어 피고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사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로 인해 형사상의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숙고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과정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한 상황일 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