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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회생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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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회생 자문

재정적 어려움으로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01. 기업(법인)회생 요건

  • 신청대상 :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3)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5)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어려운 기업
  • 6) 사업경제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 ※기업(법인)회생은,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기업회생 효과

  • 1) 대표이사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보건처분결정(신청후7일정도소요)를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 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등의 납부도 유예 됩니다.
  • 3)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자(근저당권자등)의 권리 행사 제한됩니다
  • 4) 어음,수표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 경감됩니다.
  • 5)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탕감 및 유예가능합니다.

일반회생 자문 업무영역

무담보(신용)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제조업, 도매, 소매
서비스업, 유통업)자영업자,급여소득자(직장인)등이 신청 가능하며 통상 사업자회생(일반회생)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01. 일반(사업자)회생 요건

  • 1)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직장인)
  • 2)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3) 리스채무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 4)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 5)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 6) 부동산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과도한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장 등의 경매가 예상되는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
  • 7) 무리한 은행이자 등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02. 일반(사업자)회생 효과

  •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국세,지방세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2) 사업장을 유지한 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절차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3) 강제집행의 금지.중지.취소.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계속중인 소송절차의 중단 등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 4) 체불임금해소,회생개시 후 매출채권 가압류해지,기업재산보호,경매중지